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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6.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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