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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1.9.14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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