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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제4조(의안배포)

의안은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으로 구분하여 사무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판관회의 개최 전날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각 재판관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5.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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