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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86호,202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1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심판사무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396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2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1995.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199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199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호,198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