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전자문서의 조회ㆍ출력)

① 당사자등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조회ㆍ출력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이 제1항에 따라 조회ㆍ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소속 직원은 헌법재판소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관장 명의의 문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은 심판사건이 종결된 후 30일 이내까지 전자문서를 무상으로 조회ㆍ출력할 수 있다.

시행 2022.9.28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