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70조(보정명령)
① 헌법재판소는 청구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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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3장 특별심판절차 › 제5절 헌법소원심판
① 헌법재판소는 청구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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