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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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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3장 특별심판절차 › 제3절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5조(정당해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①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정당해산의 제소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중앙당등록대장등본 등 피청구인이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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