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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7절 그 밖의 절차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9조(결정서 등본의 송달)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 및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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