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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1장 총칙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조(심판서류의 작성방법)

① 심판서류는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판서류의 용지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mmㆍ세로 297mm(A4 용지)로 한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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