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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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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1조(지위승계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6.2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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