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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14.12.16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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