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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 제2장 공문서 관리 ›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19조(발신방법의 지정)

결재권자가 전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시행할 문서를 결재할 때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그 밖에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발신방법을 암호 또는 음어로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8.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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