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9조(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9 (Prohibition on Political Involvement of Justices)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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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