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79조(벌칙)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79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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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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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order오더 from^f프^r럼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o투 submit서브밋 evidence,에^v버든스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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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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