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5절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72 (Preliminary Review)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인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nels패늘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ree^θ쓰^r리 Justices저스터시즈 to투 conduct칸덕트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f어^v브 adjudications어주더케이션즈 on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s.컴플레인츠

② 삭제 <1991.11.30>

(2) Deleted.딜리티드 <1991.11.30>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4.5, 2026.3.12>

(3)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nel패늘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with위^ð드 the^ð더 unanimous유내너머스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all올 Justices저스터시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nel,패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1. Where웨어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ll올 relief^r릴리^f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if이^f프 relief^r릴리^f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available어^v베일러블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2. Where웨어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had해드 passed;패스트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as워즈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appointing어포인팅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Article아터클 68 (3);

5.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is이즈 unlawful언로^f플 and앤드 the^ð더 defect디^f펙트 cannot캐낫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5>

(4)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nel패늘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a어 dismissal디스미슬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위^ð드 the^ð더 unanimous유내너머스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all올 Justices,저스터시즈 it잇 shall,섈 by바이 decision,디시전 refer^r러^f퍼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to투 the^ð더 panel패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f이^f프 no노우 dismissal디스미슬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fer^r러^f퍼 to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erral^r리^f퍼^r럴 to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

(5) Articles아터클즈 28, 31, 32, and앤드 3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nel.패늘

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nels패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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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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