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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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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5절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71 (Matters to Be Stated in Written Requests)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1.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and앤드 agent;에이전트

2. 침해된 권리

2. Theð더 rightr라잇 infringed;인f프r린지드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r오 non-exercise난-엑서사이즈 of어v브 governmental거v버멘틀 power파워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4. 청구 이유

4.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호 중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4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court"코트 in인 Article아터클 4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and앤드 agent."에이전트

③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or오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court-appointed코트-어포인티드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④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2>

(4) Where웨어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is이즈 directed더r렉티드 at앳 a어 court코트 trial,트r라이얼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its잇츠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inalityf파이낼러티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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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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