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가처분)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71-2 (Provisional Dispositions)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ex officio or upon application of the requester, make a decision suspending the effect of the governmental power that is the subject of adjudication until the final decision is pro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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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