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9 (Request Period)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
(1)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under Article 68 (1) shall be request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the requester became aware of the ground, an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the ground arose. However,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after going through relief procedures under other Acts shall be request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being notified of the final decision, and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a court trial shall be request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it became final.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under Article 68 (2) shall be request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being notified of the decision rejecting the application for a request for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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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