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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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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4절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5조(가처분)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5 (Provisional Dispositions)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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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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