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5조(가처분)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5 (Provisional Dispositions)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adjudication on a competence dispute,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ex officio or upon application of the requester, make a decision suspending the effect of the respondent's disposition that is the subject of adjudication until the final decision is pro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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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