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4절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4조(청구서의 기재사항)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4 (Matters to Be Stated in Written Requests)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a어 competence캄퍼틴스 dispute:디스퓻

1.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1.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r오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belongs,빌롱즈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agent;에이전트

2. 피청구인의 표시

2.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3. 심판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3.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mission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4. 청구 이유

4.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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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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