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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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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4절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3조(청구기간)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3 (Request Period)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a어 competence캄퍼틴스 dispute디스퓻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within위ð딘 18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어 non-extendable난-엑스텐더블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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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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