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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법 › 제1장 총칙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 (Appointment of Justices)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1) Justices저스터시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reeθ쓰r리 of어v브 theð더 Justices저스터시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hreeθ쓰r리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2) Justices저스터시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elected,일렉티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fter애f프터 a어 personnel퍼서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nel퍼서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appointing어포인팅 a어 Justice저스티스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one원 before비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Justice.저스티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Justice저스티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or오 a어 Justice저스티스 reachesr리치즈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a어 successor석세서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achingr리칭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among어멍 theð더 Justices저스터시즈 during두r링 theirð데어 terms,텀즈 a어 successor석세서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where웨어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Justice저스티스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xpires,익스파이어즈 or오 theð더 Justice저스티스 reachesr리치즈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or오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while와일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s이즈 adjourned어전드 or오 in인 recess,r리세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elect일렉트 a어 successor석세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next넥스트 session세션 begins.비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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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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