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9조(결정의 효력)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59 (Effect of Decisions)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When a decision ordering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is pronounced, the political party shall be dis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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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