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3절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55 (Requests for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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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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