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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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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2절 탄핵심판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53 (Content of Decisions)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1)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mpeachment임피치먼트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shall섈 pronounce프r러나운스 a어 decision디시전 removingr리무v빙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has해즈 been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before비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shall섈 rejectr리젝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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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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