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53 (Content of Decisions)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1) Where a request for impeachment adjudication is well-founded,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pronounce a decision removing the respondent from the relevant public office.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2) Where the respondent has been removed from the relevant public office before the decision is pronounced,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reject the request for adjudic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