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1)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unconstitutionality엉칸스티투셔낼리티 of어^v브 a어 statute스태춧 binds바인즈 the^ð더 courts,코츠 other어^ð더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2) A어 statute스태춧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어 statute스태춧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unconstitutional언칸스터투셔늘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statute스태춧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어 statute스태춧 concerning컨서닝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decided디사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tatute스태춧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is이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it잇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to투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decision.디시전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guilt길트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statute스태춧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어 statute스태춧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unconstitutional.언칸스터투셔늘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5)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