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6조(결정서의 송달)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46 (Service of Written Decisions)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이 경우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serve an authentic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on the requesting court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In such cases, where the requesting court is not the Supreme Court, it shall be served through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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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