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1절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법 제44조(소송사건 당사자 등의 의견)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44 (Opinions of Parties to the Lawsuit, etc.)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 및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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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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