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1절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법 제43조(제청서의 기재사항)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43 (Matters to Be Stated in Written Requests)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When웬 a어 court코트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o투 adjudicate어주디케잇 on안 the^ð더 constitutionality칸스티투셔낼리티 of어^v브 a어 statute,스태춧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1. 제청법원의 표시

1.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court;코트

2.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2.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and앤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3. The^ð더 statute스태춧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어 statute스태춧 interpreted인터프^r러티드 as애즈 unconstitutional;언칸스터투셔늘

4.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4.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interpreting인터프^r레팅 it잇 as애즈 unconstitutional;언칸스터투셔늘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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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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