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nstitutionality칸스티투셔낼리티 of어^v브 a어 statute스태춧 is이즈 a어 prerequisite프^r리^r레쿼젓 to투 a어 trial,트^r라이얼 the^ð더 court코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o투 adjudicate어주디케잇 on안 constitutionality칸스티투셔낼리티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made메이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party.파티

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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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5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4) No노우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onstitutionality.칸스티투셔낼리티

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5) When웬 a어 court코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