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7조(심판비용 등)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37 (Costs of Adjudication, etc.)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 The costs of adjudica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be borne by the State. However, the costs of examination of evidence upon application of a party may be charged to the applicant, as prescribed by Constitutional Court Regulations.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2)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order the requester of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to pay a deposit prescribed by Constitutional Court Regulations.
③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3)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order all or part of the deposit to revert to the national treasury, as prescribed by Constitutional Court Regulations:
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1. Where a request for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is dismissed;
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 a request for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is rejected and the request is deemed an abuse of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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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