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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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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제3장 일반심판절차

헌법재판소법 제37조(심판비용 등)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37 (Costs of Adjudication, etc.)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by바이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party파티 may메이 be비 charged차지드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to투 pay페이 a어 deposit더파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to투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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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is이즈 rejectedr리젝티드 and앤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deemed딤드 an앤 abuse어뷰스 of어v브 rights.r라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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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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