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36 (Final Decisions)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1) When the panel has completed the hearing, it shall make a final decision.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When making a final decision, a written decision stating the following shall be prepared, and all Justices who participated in the adjudication shall sign and seal it:
1. 사건번호와 사건명
1. Case number and case name;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2. Indication of the parties and the persons conducting adjudication or their agents;
3. 주문(主文)
3. The order;
4. 이유
4. The reasons;
5. 결정일
5. The date of the decision.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3) The Justices who participated in the adjudication shall state their opinions in the written decision.
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When a final decision is pronounced, the clerk shall prepare an authentic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and serve it on the parties without delay.
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5) Final decisions shall be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or by other means, as prescribed by Constitutional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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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