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헌법재판소법 › 제3장 일반심판절차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36 (Final Decisions)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1) When웬 theð더 panel패늘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hearing,히r링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a어 finalf파이늘 decision.디시전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finalf파이늘 decision,디시전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all올 Justices저스터시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1. 사건번호와 사건명

1. Case케이스 number넘버 and앤드 case케이스 name;네임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2.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ducting컨덕팅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theirð데어 agents;에이전츠

3. 주문(主文)

3. Theð디 order;오더

4. 이유

4. Theð더 reasons;r리즌즈

5. 결정일

5.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Justices저스터시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finalf파이늘 decision디시전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theð더 clerk클러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uthentic어θ쎈틱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and앤드 serve서v브 it잇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5) Finalf파이늘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헌법재판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