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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법 › 제3장 일반심판절차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32 (Requests for Submission of Materials, etc.)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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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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