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32 (Requests for Submission of Materials, etc.)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By decision, the panel may inquire about facts necessary for adjudication of, or request transmission of records or submission of materials from, other State agencies or the organs of public organizations. However, transmission may not be requested for the records of a case in which trial, prosecution, or criminal investigation is i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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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