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1조(증거조사)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31 (Examination of Evidence)

①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panel패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earing히^r링 a어 case,케이스 it잇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evidence에^v버든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party파티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당사자 또는 증인을 신문(訊問)하는 일

1.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witnesses;윗너시즈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領置)하는 일

2. Requesting^r리퀘스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nd앤드 taking테이킹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books,북스 objects,아브젝츠 or오 other어^ð더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3. Ordering오더^r링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to투 give기^v브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4.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또는 그 밖의 사물의 성상(性狀)이나 상황을 검증하는 일

4.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nature네이처 or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objects,아브젝츠 persons,퍼슨즈 places,플레이시즈 or오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을 지정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of어^v브 the^ð더 Justices저스터시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