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0조(심리의 방식)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30 (Method of Hearing)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1) Adjudication on impeachment,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and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shall be by oral argument.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and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 complaints shall be by written hearing. However, where the panel deems it necessary, it may hold oral argument and hear statements of the parties, interested persons, and other reference witnesses.
③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3) When the panel holds oral argument, it shall set a date and summon the parties and persons concer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