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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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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제3장 일반심판절차

헌법재판소법 제30조(심리의 방식)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30 (Method of Hearing)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1)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impeachment,임피치먼트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and앤드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ompetence캄퍼틴스 disputes디스퓻츠 shall섈 be비 by바이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theð더 constitutionality칸스티투셔낼리티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s컴플레인츠 shall섈 be비 by바이 writtenr리튼 hearing.히r링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anel패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hold호울드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and앤드 hear히어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witnesses.윗너시즈

③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panel패늘 holds호울즈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it잇 shall섈 set셋 a어 date데잇 and앤드 summon서먼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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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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