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23 (Quorum for Adjudication)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1) The^ð더 panel패늘 shall섈 hear히어 a어 case케이스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Justices.저스터시즈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The^ð더 panel패늘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case케이스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Justices저스터시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final^f파이늘 hearing.히^r링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Justices저스터시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unconstitutionality엉칸스티투셔낼리티 of어^v브 a어 statute,스태춧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impeachment,임피치먼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solve디잘^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is이즈 made;메이드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r오 statutes스태춧츠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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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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