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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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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제2장 조직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19-4 (Constitutional Court Research Institute)

①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1)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d앤드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nd앤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s,r리서처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etc.엣세터r러

②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개정 2014.12.30>

(2)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40,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department디파트먼트 heads,헤즈 team팀 leaders,리더즈 researchers,r리서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staff스태f프 under언더 theð더 Director.더r렉터

③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4.12.30>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r리서처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Justices'저스터시즈 Council,카운슬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1.

④ 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연구관 및 연구원은 헌법연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4.12.30>

(4) Department디파트먼트 heads헤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sr리서처즈 or오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2 or오 3, team팀 leaders리더즈 fromf프r럼 among어멍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sr리서처즈 or오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and앤드 researchersr리서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staff스태f프 fromf프r럼 among어멍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sr리서처즈 or오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⑤ 연구관 및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보하거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4.12.30>

(5) Researchersr리서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staff스태f프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헌법연구관

1.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s;r리서처즈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2.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including인클루딩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s애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in인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achelor's배철러즈 or오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and앤드 have해v브 theð디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or오 career커r리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octorate.닥터r럿

⑥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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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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