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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법 › 제2장 조직

헌법재판소법 제18조(사무처 공무원)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18 (Public Officials of the Secretariat)

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a어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어포인티 and앤드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atð댓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2) Theð더 Deputy데퓨티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a어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어포인티 and앤드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atð댓 of어v브 a어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1 or오 2,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2 or오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division디v비전 chiefs치f프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However,하우에v버 one원 of어v브 theð더 staff스태f프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3 or오 Grade그r레이드 4.

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Justices'저스터시즈 Council카운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5)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other어너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to투 dispatch디스패치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work워크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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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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