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6조(재판관회의)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16 (Justices' Council)

①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1) The^ð더 Justices'저스터시즈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ll올 Justices,저스터시즈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shall섈 be비 its잇츠 chair.체어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3>

(2) The^ð더 Justices'저스터시즈 Council카운슬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by바이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more모 than^ð댄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all올 Justices저스터시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esent.프^r레전트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3) The^ð더 chair체어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in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Justices'저스터시즈 Council:카운슬

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10조의2에 따른 입법 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dget버짓 requests,^r리퀘스츠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and앤드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3.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the^ð더 Deputy데퓨티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s,^r리서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에 부치는 사항

4.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important임포턴트 which위치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Justices'저스터시즈 Council.카운슬

⑤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Justices'저스터시즈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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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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