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4조(재판관의 겸직 금지)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14 (Prohibition on Concurrent Offices of Justices)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A어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sitions퍼지션즈 or오 conduct칸덕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profit:프^r라^f핏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1.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2. 국회ㆍ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2.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ourts;코츠

3.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

3.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dviser,애드^v바이저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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