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법 › 제2장 조직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12-2 (Acting for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①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cannot캐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incapacity,인커패서티 theð더 Justices저스터시즈 shall섈 act액트 forf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인 order오더 of어v브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dates데잇츠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re아 theð더 same,세임 theyð데이 shall섈 act액트 in인 order오더 of어v브 seniority시뇨r리티 in인 age.에이지

②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대행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is이즈 vacantv베이컨트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cannot캐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incapacity인커패서티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a어 Justice저스티스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Justices'저스터시즈 Council카운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Justices저스터시즈 shall섈 act액트 forf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However,하우에v버 until언틸 theð디 acting액팅 person퍼슨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ct액트 forf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③ 제2항 단서의 권한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Theð디 acting액팅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nvene컨v빈 a어 Justices'저스터시즈 Council카운슬 to투 elect일렉트 theð디 acting액팅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ises.어r라이지즈

④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피선자(被選者)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자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자로 한다.

(4) Theð디 acting액팅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more모 thanð댄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all올 Justices저스터시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esent.프r레전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firstf퍼스트 vote,v보우트 a어 runoffr러노f프 votev보우트 shall섈 be비 held헬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votesv보우츠 and앤드 theð더 runner-up,r러너-업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votesv보우츠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tie타이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votes,v보우츠 theð디 oldest오울디스트 person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헌법재판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