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12-2 (Acting for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①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1) Where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nnot perform duties due to a temporary incapacity, the Justices shall act for the President in order of date of appointment. However, where the dates of appointment are the same, they shall act in order of seniority in age.
②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대행한다.
(2) Where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vacant or the President cannot perform duties due to incapacity for one month or more, a Justice elected by the Justices' Council from among the Justices shall act for the President. However, until the acting person is elected, the person under paragraph (1) shall act for the President.
③ 제2항 단서의 권한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The acting person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2) shall convene a Justices' Council to elect the acting person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2)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the ground under paragraph (2) arises.
④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피선자(被選者)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자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자로 한다.
(4) The acting person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2) shall be elected by the attendance of more than two-thirds of all Justices and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ose present. However, where there is no person elected by the first vote, a runoff vote shall be held between the person with the most votes and the runner-up, and the person with the most votes shall be elected; where two or more persons tie for the most votes, the oldest person shall be 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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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