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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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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헌법재판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10.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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