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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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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8조(감독)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대리인으로서의 불성실함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시행 2019.6.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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