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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27호,202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2015.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12.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의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0호,2009.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판소에서 관리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