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3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7장 고충처리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