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sidents Affected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nd Restor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rticle 8 (Payment of Advance Payments, etc.)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certain서튼 range^r레인지 of어^v브 money머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of어^v브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3,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ankbook뱅크북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2.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Where웨어 a어 loan론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it.잇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소유자, 보험자 또는 국제기금(이하 "국제기금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국제기금등에서 사정(査定)한 손해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amages대머지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insurer,인슈^r러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but벗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mount어마운트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기금등 또는 법원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22>

(3) Before비^f포 paying페이잉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ourt:코트

1. 국제기금등에서 사정한 손해액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2.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한 자(이하 "대지급금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국제기금등의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paid페이드 damages대머지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3. 대지급금신청인이 국제기금등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사유의 존재 여부

3.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attachment,어태치먼트 collection컬렉션 order,오더 or오 assignment어사인먼트 order오더 on안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④ 대지급금의 지급 수준은 국제기금등에서 사정한 손해액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대책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13.7.22>

(4)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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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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