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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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special스페실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에 고시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a어 special스페실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n^ð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