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대부 결정)

① 대책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대부의 지원 수준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intends인텐즈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loan론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ven이^v븐 where웨어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laiming클레이밍 damages대머지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at^ð댓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