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산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란 국제기금등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을 말한다. 다만,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일부만을 한도초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에 따른 청구인별 지급금액(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그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도초과 보상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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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inally^f파이널리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정산한 결과 반납할 금액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반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반납할 금액이 있는 자가 납부기한 내에 반납하면 생계나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4, setting세팅 a어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repayment^r리페이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would우드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difficulty디^f퍼컬티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